사설-희망이던 지식산업도 속 비다니

우리나라의 지식.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식.기술산업은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추구하고 있는'정보화 사회'의 초석인데도 이처럼 알맹이가 비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한 국가별 지식산업 현황 분석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자부해 온 '정보화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한국은 인터넷 접속건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정보기술(IT) 관련 연구개발비의 GDP 비중은 0.81%(99년)로 정보산업 선두주자인 핀란드.스웨덴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핵심분야인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은 조사대상 11개국 중 10위, 특허출원은 OECD평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과연 정부는 IT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같은 물량 공세에도 불구, 기술무역에서는 최대 적자국으로 분류됐으며 노동인구 1만명 당 연구인력은 2.9명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은 IT산업의 저변이 형편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관련 산업을 급속히 추진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초고속 통신망 보급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그러나 너무 '외형 성장'을 추구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같은 우려가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지 분석에 의해재차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지금 2003년 '세계 10대 정보 강국'을 목표로 지식기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강국은 투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우리나라처럼 기초 연구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낮은 연구 인력하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늘려봐야 경제의 '거품'만 부추길 뿐이다. 지식기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