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국정 과제에 4대강 보 개방, 처리·운영 논란 종결 명시
'선결 과제'인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도 속도…내년 예산 565억 편성
낙동강 TK 수계 취양수장 103곳 상당수, 시설 개선 설계·착공 본격화

강정고령보 전경. 매일신문 DB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철거의 마지막 '빗장'을 열고 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4대강 일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명목으로 기후부 380억원, 농식품부 185억원 등 565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부 이월예산 264억원을 더하면 총 829억원 규모다.

4대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보 개방·철거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면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에도 문제없이 취수가 가능해진다. 보 개방·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질보다 수량 확보에 더 비중을 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는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4대강 재자연화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후부는 내년 총 48곳의 취·양수장 시설개선(한강 7, 낙동강 37, 영산강 4곳) 공사에 착공하거나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와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지구별 예산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4대강 일대에는 낙동강 131개소(TK 수계 103개소), 영산강 25개소, 한강 18개소, 금강 6개소 등 총 180개소의 취·양수장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새 정부 첫 해부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작업대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시설개선을 마무리한 12곳(355억4천200만원) 이외에 나머지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9천412억5천900만원(민간 9개소 제외)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주변 지하수 수위도 덩달아 낮아져 하우스 등 시설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면서 "녹조 방지 등 수질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농업 등을 위한 충분한 물량 확보도 중요하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