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 예산, 효율적 집행 절실

정부 재정지원 규모 축소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 기조로 짜여 있는 것과 관련, 우리는 어느때보다 효율적 집행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2조6천99억원, 1조8천26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2일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과잉부채로 시달리고 있는 대구시는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올해의 2조9천900억원(추경포함)보다 12.7%나 줄인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 경북도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민의 세수 부담을 동결하면서 올 예산보다 3.8% 늘어난 1조8천26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러한 시도의 긴축예산편성은 결국 지방경제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대구 경우 내년에 월드컵 등 대형행사를 치러야 하는데도 세출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은 걱정스런 일이다. 대구시는 부족 재원 1천7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마저 지하철사업의 누적 적자 증가 등으로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으로 경기부양이나 기초인프라 확보면에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북도도 농업어업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청년 실업자해소를 위해 60억원을 들여 '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특징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갈수록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의 정착측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31.2%), 대구(72.2%)등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점 정치권과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경제 여건을 감안한 긴축예산인 만큼 각 지방의회가 심의단계에서 낭비성 거품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