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민원 큰폭 증가

시민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22일까지 접수된 이런 민원은 8천800여건으로 작년 일년간의 8천400건보다 더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서는 특히 1대1 고소가 아닌 10대 10 등 집단 민원 형태가 많아져 민원에 얽힌 사람 수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했다"며, "세태가 각박해져 사소한 일에도 다툼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파트 입주민들간 다툼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이 60여건에 이르고, 민원의 상당수에선 피고소인이 20~5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시군청·교육청 등 상당수 정부기관들이 인터넷 폭력 방지 등을 이유로 홈페이지에 민원성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뒤 투고 건수가 급감했다.

경산시청 경우 이달 들어 실명 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접속 방도 6개에서 2개로 줄이자 한달간 투고가 하루 2건 정도로 감소했다. 그 이전엔 한달 평균 투고가 330건에 이르렀었다. 경산교육청도 지난 9월 말 실명화 후 총 투고가 40여건에 불과, 하루 1건꼴도 채 안되고 있다.

시청 담당자는 "실명 전환 후 광고성 투고, 미확인 비방성 투고, 장난성 글 등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폭력 방지와 신속한 답변 등 효율적 관리라는 전환 목적이 거의 달성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관청들이 인터넷의 장점은 도외시하고 단점만 부각시켜 올바른 시민의 소리 듣기를 회피하려는 자기 방어적 처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