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陳게이트의 몸통 규명이다

신광옥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진승현게이트'와 관련 구속수감된건 현정권의 '사정권위'와 '도덕성'이 함께 무너지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 이는 대통령의 청와대수석 인선에도 결국 실패했다는걸 보여준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자리가 어떤 곳인가. 이 나라의 사정기관의 중추로서 사실상 검·경을 총괄하고 대통령주변의 비리까지 관리하면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현정권의 도덕성을 지키는 상징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진승현게이트의 장본인을 만나고 그의 로비스트인 최택곤씨로부터 그것도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건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그 자체로 '현정권의 사정의 권위'가 추락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임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옷로비 사건과 관련, 청와대내 보고문건을 사건당사자인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유출시켰다가 구속된 전례까지 감안할때 더욱 참담할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분신이란 의미로 볼때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전임 경찰총수마저 '살인은폐내사중단'이라는 극히 부도덕한 처사로 구속됐고 국정원의 제2인자도 진게이트에 연루돼 곧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다.

그뿐인가. 이용호게이트로 검사장 등 3명의 검찰간부가 옷을 벗었다. 사정기관의 주요인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추락하는 마당에 앞으로 정부의 사정(司正)의 영(令)이 설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결과는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광옥, 김은성'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예단을 가지면 안된다. 어떤 의미에선 이번 '신·김'두사람의 사법처리는 그 몸통수사를 위한 시작이란 각오로 더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물론 정치권쪽으로 수사방향을 돌린다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의 '최정점'에 누가 있었느냐를 밝혀 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사는 헛일이 된다는 점을 검찰은 다시금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