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추가인상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담배부담금 인상액과 용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의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재정 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담배부담금을 당초 15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지역보험 재정 지원의 10%를 차지할 담배부담금의 추가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당 김명섭 의원은 "추가 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한나라당 간사 윤여준 의원도 "국민 반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개정안은 8일 법사위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되면 처리될 예정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