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바뀔 수 있나…정부 내년 구조개혁 TF 가동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감사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는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점검 분야에 일주일 연장됐다. 이는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100여건의 제보에 대한 검증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전 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된 대규모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 전반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회 등의 참여하며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구속과 수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조합장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이후 빵값과 식품값 등 먹거리 물가 상승세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간 농협 관련 감사와 수사는 개별 사건 적발과 징계에 그쳐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