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진전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밝혔다.

올해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 화해.협력증진'으로 잡고, 이를 위해 전방위 안보태세 유지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5대 핵심과제와 전망을 알아본다.

'정경분리'…해법 못찾아

▨금강산 육로관광

'햇볕정책의 옥동자'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 침체와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의 자금난 속에 사업중단 위기에 빠져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선을 타야만 하는 이동수단의 제약과 제한된 관광으로 인한 볼거리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광특구마저 조기에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작년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육로관광 실현에 무게를 둔 남측과 달리 북측은 정부 당국의 사업 보증을 요구해 성과 없이 끝났다.

최근 들어 현대아산은 매달 20억~3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자금난으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사업 중단설까지 나돌아 정부는 지원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방장관회담 급선무

▨군사신뢰구축, 긴장완화

남북한은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조기에 2차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 경의선 연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측은 제2차 국방장관 회담 개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이어 남측의 '주적 개념' 유지를 이유로 합의서 서명을 무기 연기했으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남측의 복안도 무산됐다.

남북이 군사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북측 지역에서 개최키로 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제6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

남북간 노력 개점 휴업

▨이산가족 상봉

지난해 2월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이어 다음달 15일 서신교환이 각각 이뤄진 뒤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노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지난해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적십자회담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됐고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남북은 숱한 우여곡절끝에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도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4차 방문단 교환을 실시한다는데 거의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회담 결렬로 무산됐다.

군사 긴장과 밀접관계

▨개성공단 문제

현재 남측 사업자인 현대와 토지공사, 그리고 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논의가 1년 조금 넘게 중단된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과 맞물려 사업 추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성공산 건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남북관계의 복원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개성공단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특구 지정을 비롯 물류이동과 전력 확보 등의 실무적인 난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휴전선의 비무장지대(DMZ) 개방이라는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과 맞물려 있어 개성공단 건설은 남북간의 장기 프로젝트로 우선순위가 밀려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남측 노반공사는 완료

▨경의선 복원문제

서울~신의주 구간중 끊긴 문산~개성간 12㎞를 잇는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남북은 그동안 5차례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내 공사를 위한 41개항의 합의서를 타결했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서명 연기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남측은 DMZ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철도.도로노반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측은 개성 봉동지역에 공사를 대비해 군 막사 20여동을 설치해 놓고는 있으나 공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남측은 공사에 참여한 병력을 해당 부대로 복귀시켜 놓고 있으며, 공사가 재개될 경우 이들 병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