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통화료 인하 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와 시내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때 내야하는 통화요금(LM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또 각종 선거와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올해 1/4분기중에 제지업계, 음식·숙박업계,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신학기 학원비·수업료 인상, 이사철 전월세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설 성수품공급 물량을 최고 2배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올해 연간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팎에서 안정시키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에 실시한 건강보험약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1/4분기중에 보험약가를 내리고 시내전화→이동전화 통화요금은 상반기중에 시내전화의 이동전화망 접속원가를 검증해 내리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교 납입금, 학원비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학원비의 경우 2월중에 교육부·재경부·국세청이과다인상 학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설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등 2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조기 공급 물량을 하루 280t에서 560t으로 늘리는 등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고 2배로 확대하고 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 인상도 단속하기로 했다.정부는 주거안정과 관련, 무주택 영세민·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500억원 늘어난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부터 전세의 월세 전환때 이자율 상한을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