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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장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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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보물선 탐색사업은 드디어 야당이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리 없다"면서 "사과를 촉구"함으로써 대통령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선 "해군 동원을 검토하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보고체계상의 이유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장대로 보물선 탐색사업이 "당시 경제가 어려워 수조원의 국익이 생길까봐 그랬다"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수석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가 늦어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당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지만 20조원이 생기는 국익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정원, 청와대, 해군특수부대, 해양경찰대 등이 참여하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자체가 청와대 수석이상의 윗선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특히 보물선 사업의 최초 사업자라는 소모(58)씨의 주장처럼 국군 정보사로부터 "국가의 초법적 프로젝트이니 당신은 관여 마시오"라는 압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윗선 개입은 더욱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 개입'만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실이 이러한데도 소문이 돌고 있으니 세상이 참 어렵다"고 미리 방어벽을 쳤는지 정말 궁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자 둘째아들 김홍업씨와 친하다는 KBS라디오의 부장의 5억원 수수설 등 갖가지 혐의나 설(說)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있지 않은가. 4대 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의 출국도 더욱 의문스럽다.

차라리 검찰의 조사를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보다 못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도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위협만 가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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