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대통령 장말 몰랐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보물선 탐색사업은 드디어 야당이 "김대중 대통령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리 없다"면서 "사과를 촉구"함으로써 대통령에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선 "해군 동원을 검토하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보고체계상의 이유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장대로 보물선 탐색사업이 "당시 경제가 어려워 수조원의 국익이 생길까봐 그랬다"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수석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보고가 늦어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당시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지만 20조원이 생기는 국익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정원, 청와대, 해군특수부대, 해양경찰대 등이 참여하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자체가 청와대 수석이상의 윗선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특히 보물선 사업의 최초 사업자라는 소모(58)씨의 주장처럼 국군 정보사로부터 "국가의 초법적 프로젝트이니 당신은 관여 마시오"라는 압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윗선 개입은 더욱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은 '청와대 수석 개입'만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실이 이러한데도 소문이 돌고 있으니 세상이 참 어렵다"고 미리 방어벽을 쳤는지 정말 궁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자 둘째아들 김홍업씨와 친하다는 KBS라디오의 부장의 5억원 수수설 등 갖가지 혐의나 설(說)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있지 않은가. 4대 게이트 핵심관련자들의 출국도 더욱 의문스럽다.

차라리 검찰의 조사를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보다 못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도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위협만 가할 것이 아니라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석연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청와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후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 및 샤먼을 연결하는 국제선 운수권을 이스타항공과 트리니티항공에 배분하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 확장...
강원 홍천군의 국유림에서 3명이 잣 열매를 불법으로 따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산림청은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영국의 16~21세 청년들 사이에서 친한 친구가 없는 비율이 10년 새 5배 증가하며, 현재 20명 중 1명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