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실업대책 뒷걸음

대구시와 각 구청이 2년여 운영해온 실업대책 특별기구를 일제히 다른 부서에 통·폐합시키면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감축해 실업대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욱이 대구지역은 전국 평균(12월말 기준 3.4%)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4.3%)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지자체의 이같은 실업대책 축소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지난 99년부터 운영해온 실업자 구제 및 공공근로 사업 전담인 실업대책반의 운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통폐합을 결정토록 하라'고 지침을 내리자 일제히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일 실업대책반을 없애고 경제정책과 실업대책계로 편입시키면서 담당공무원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기구를 축소했다.

중·남·북·수성구청도 실업대책반을 폐지하고 노정계나 지역경제계에 편입시키고 , 3명이던 전담 공무원을 2명으로 줄였다.

한 구청 노정계 관계자는 "실업대책반 업무를 떠맡았지만 직원이 줄어 공공근로 관리이외에 적극적인 구직알선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0~20%정도 감소,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대폭 줄었다.

대구시 경우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44억원으로 지난 해 290억원보다 줄었고, 지난 해 2만2천명이던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이 올해는 1만8천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중구청도 공공근로예산이 지난 해 20억원에 비해 27% 깎인 14억6천만원이며, 공공근로인원이 지난해 1천578명에서 올해는 1천15명으로 적어졌다.

구직자들은 "실업대책반 통·폐합과 공공근로 예산 축소는 지역 실업률의 증가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정기관이 실업대책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시·구청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몸집줄이기와 지자체 재정난에 따라 실업대책반을 통·폐합했다"며 "공공근로 신청자도 감소해 공공근로예산을 부득이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