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잇단 대북 경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잇단 대북 경고 발언은 북-미 갈등은 물론 한국과 미·러·중·일 주변 4강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부시 발언에 대해 아직 테러전 확전 의지를 밝혔다기보다는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예방하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란 조심스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위 높아진 대북 경고=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등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하루도 빼지 않고 경고 발언을 한데 이어 1일 백악관을 방문한 압둘라 요르단왕과 회견한 자리에서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 이라크에 대해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래식 무기 일부 철수, 평화에 대한 명백한 의지 선언, 대량살상무기 수출중단 등을 촉구했다.

◇부시의 강경발언은 북한관 반영=부시 대통령의 잇단 대북 경고가 대량파괴무기 위협과 관련한 '부시외교' 기조의 원칙을 거듭 천명한 수준인지 아니면 미국의 향후 테러전과 관련, 대북 후속조치를 예비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발언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의 대북 경고 발언은 한마디로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아프간 주민을 분리 대응한 것처럼 북한 주민과 이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탈레반 정권과 같은 '악의 추축국'으로 규정해 북한과 전세계에 분명히 한 셈이다.

부시 대통령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국정연설에서의 대북 경고에 대한 2단계 후속 경고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온건론자로 알려진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추축국' 경고를 희석하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국무부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한데서도 읽을 수 있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경고는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쐐기용 원칙론"이라며 "테러전 확전 대상으로 북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국·내외 비판=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1일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싸잡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못박고 "뭣보다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행정부를 떠날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수출 중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협정의 체결 가능성도 탁자 위에 남겨 놓았는데 그것을 멀리한다면 실수"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들 세 나라를 한데 묶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미하일 카샤노프 러시아 총리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는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세계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를 강화하겠지만 잠재적 위험성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데도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예비역 장성인 안드레이 니콜라예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북한, 이란, 이라크는 유엔 회원국들이며 미국이 이들 국가의 위험성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해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