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증액.對테러 대비 예산 책정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60억달러 규모의 2단계 생화학테러 대비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전시예산을 편성, 국방비와 국토방위비를 전례없이 증액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시에 준하는 적자예산 편성이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초래할 수있다며 반박해 여.야간 격론이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보위하고 미 국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생물학 테러전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본토안보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생화학테러 위협을 경고하고 본토에 대한 생물학 테러공격을 원천 차단, 예방하기 위해 2003 회계연도 예산에 약 60억달러의 대(對)테러 예산 증액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지적, 지난 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480억달러의 국방비 예산 증액을 포함, 377억달러의 국토방위비 증액, 그리고 60억달러의 생화학 테러 대비 예산 등 전시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재정을 다시 적자로 전환시키고 잉여 사회보장기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상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시 대통령이 총2조1천300억달러 규모의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하루만인 5일 미첼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실장이 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에대해 공화당측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전쟁과 국토안보, 경기침체 등을 내세워 "민주당이 재정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