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정무위의 7일 전체회의에선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삼성그룹 등 재벌에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지난 98년과 2000년 삼성자동차와 삼성카드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지난 1월에도 삼성카드가 또 한차례조사를 방해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해프닝'이라고 변명했다는 소리가 있다"며 "무소불위의 삼성에 무기력한 경제검찰의 모습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2000년 10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해놓고 삼성카드 조사방해건과 관련, 조사를 방해한 직원 15명중 2명에 대해서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추궁 강도를 높였다.

서상섭 의원도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자격이 있느냐"고 몰아세웠다.김부겸 의원 역시 "지난 1월 공정위는 대우의 위장계열사 6개를 적발해 발표했으나 이런 적발행위는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했어야만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적발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는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 아니냐'"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방해 등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힘이 없어진 대우의 위장계열사나 한건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규제가 완화됐지만 계열사 수가 재증가하는 등 재벌구태가 남아있다"며 공정위의 감시 및 조사 강화를 촉구했고, 박병석 의원 역시 공정위 조사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