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천원 거두는데 8원 든다"

1천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8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당국의 생산성이 높아져 세금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체납액도 상대적으로 늘어나 더욱 효율적인 징세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가 국세월보 2월호에 기고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비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00년 현재 1천원의 징수액에 8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징수세액 대비 징수비용(국세청의 예산)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세행정비용을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라고 현 박사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91년에는 1천원당 9.9원이 들었으나 92년 9.8원, 93년 9.6원, 94년 9원, 95년 9.1원, 96년 9.3원, 97년 9.1원, 98년 9.1원, 99년 8.4원 등으로 징수비용은 낮아졌다.

그러나 징수비용 대비 체납액은 지난 95년 징수비용이 4천719억원인데 비해 체납액은 7조1천301억원으로 15.11배였으나 99년에는 징세비 5천951억원에 체납액은 12조7천65억원으로 21.35배에 이르렀다.이는 생산성이 상당부분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징수체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