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債 이자율 상한 90%로,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국회 재정경제위는 1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경위는 수정안을 내주 전체회의와 법사위에 회부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2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수정안은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여야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