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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 경제성장률 4.1%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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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경기관련지표들은 경기가 회복되고있음을 시사하고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4/4분기에 전망한 4.1%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DI는 22일 발표한 '1월경제동향'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건설 및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의 급등, 소비자 및 기업실사지수 상승, 미국경제의 호전징후 등은 경기회복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DI는 지난 해 12월 중 산업생산과 출하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있는 가운데 재고는 감소세로 반전돼 "지난 해 4/4분기에 '경기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DI는 이어 "1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이 3.7%로 다소 상승했으나 취업자가 증가하는등 고용개선추세가 확대되고있는데도 청년층의 고실업이 지속되고있다"면서 구조적인 실업의 성격을 보이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형성부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실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97년 5.4%에서 99년 10.2%로 크게 높아졌다가 2000년 7.1%,2001년 7.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1월 20대 실업률은 30대 이상의 다른 연령계층보다 3배 이상 높은 7.9%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달(7.8%), 전달(7.5%)보다도 악화됐다.

과거와는 달리 청년층 실업률은 저학력실업률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있다. 지난 97년 20대 고졸 실업률은 5.2%, 대졸 실업률은 5.8%로 고학력 실업률이 높았으나 외환위기를 겪은 98년부터는 역전돼 지난해 20대 고졸 실업률은 6.9%, 대졸 실업률은 6.0%를 기록했다.

KDI는 결국 최근의 청년층 실업은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생겨난 '경기적 실업'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기술 및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에 노동시장의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지못함에 따라 생겨난 구조적 실업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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