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경부 국감 보고

교육부 및 재경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2001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업체에 대한 정부의 세정지원책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대구지방국세청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섬유업체=법인세 및 소득세조사대상자 선정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세무조사도 자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최대한 수용하고 고충상담, 회계처리·절세 등 세법지도와 세정지원도 확대하겠다.

▨ 대구시교육청

△수성구 학군 위장전입=중·고교 전입학생 중 위장전입자로 판정된 학생 3명을 적발, 원적교로 복귀시켰다. 이주지 실사를 강화하고 전입서류 접수시 전가족의 실제이주 증명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학교설립=초등학교 부지(동구 지묘동), 중학교 부지(수성구 노변동)내 학교설립 계획을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상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매입 절차에 따라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학급 설치=학교환경개선사업과 연계, 1개교당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할 예정. 이에 따라 올해는 47개교, 2003년 44개교, 2004년 45개에 특수학급 편의시설비가 지원된다.

▨ 경북도교육청

△의성교육청 특혜의혹=관내 교수·학습 소프트웨어 자료구입과 관련, 초등학교 20개교를 확인한 결과 19개교는 적법절차에 따라 구입했으나 ㄷ초등학교는 222만7천500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을 적발, 교장을 경고조치했다.

△수의계약 문제=지난 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이 본청 12건, 지역교육청 84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교육청의 7건에 비해 급증추세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결정이었다 해도 입찰공고를 통한 경쟁입찰을 늘려가겠다.

▨ 경북대

△기성회비 예산의 발전기금 과다출연=올해부터 교수의 학술연구 장려비를 위한 연구비를 발전기금에서 출연하지 않고 기성회계에서 직접 지급토록 예산편성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