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선개입 공식화

재계가 올해 대선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평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은 4일 "경제계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평가해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와 반시장경제주의적 제도개선 추진을 철저히 배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금년 국가대사에 즈음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경제5단체장의 이번 발표는 재계가 올해 대선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계는 발표문에서 "정치권은 올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대선공약 마련시 경제회복의 기로에 있는 현실상황에 대한 냉철한판단과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또다시 과거의 구태가 재연된다면 우리 사회발전과 경제의 미래가 더욱 암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또 올해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와 불법적 행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우려하고 정부가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조는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며 정부는 복귀불응자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아울러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해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기업규제 완화와 무역금융 확대,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 등 범정부적 수출진흥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재계는 지난 2000년 4.13 총선전에도 정치활동전담창구인 의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총선후보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