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회담 이달말 개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기종선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서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3월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으로 밝혔다.

F-X와 관련,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비용 및 성능분석 평가를 마치고 오는 4월중 기종을 결정한 뒤 5월내로 대통령 재가를 마치겠다는 사업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종 최종 선정이전에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단계 평가 결과 F-15K, 라팔, EF-2000, Su-35 등 4기종간의 근소차가 3%이내일 경우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최종 평가되는 2단계로 넘어가기때문에 이번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회담 의제가 정상회담 이후 한·미 동맹관계 강화, 군사분야에서의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등에 관한 후속 조치등으로 한정될 것이라며, F-X사업과의 연관성을 경계하는 눈치다.

김동신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를 통해 "현재 경쟁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가 일선 평가기관 책임하에 진행중이며 국방부는 평가내용을산술적으로 종합하는 역할만 한다"며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며, 국방부도 압력을 가한 일도 가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F-X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의 입장 표명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기돼온게 사실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가 대표적인 사례.

당시 더글라스 J. 페이스 미 국방부정책차관은 "한국의 F-X 사업은 한국 뿐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운용성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F-15K가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당시 회의에서 "무기체계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한미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