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맞는 노인복지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통합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방안이 강화되면서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정부지원을 받는 율이 떨어지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젠 우리나라도 완전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한 선진국형 고령화시대인데 정책은 여전히 후진국형이라 노인들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심이 없다.

도시의 중산층, 아주 극소수의 선택받은 노인들이 아니면 전부다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들만 낳아서 출가외인이라 어쩌지도 못하는 노인들, 혼자남아 죽기만 기다리는 전국의 수많은 농촌 노인들.

그뿐 아니다. 몸을 못가눠 자선단체에서 날라다주는 도시락만 기다리는 도시의 극빈 홀몸노인만 전국에 43만명이나 되고 이 숫자는 330만명의 총 노인수의 13%나 되는 숫자다.

그리고 자녀는 있으되 결국 늙어서 따로 사는 노인들도 총 노인의 절반인데 이 숫자는 70년대의 8배나 늘어난 것이라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효도해라고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효에 대한 규범 자체가 무너지는 요즘 세태에 정부는 효와 별개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도시에 몇 안되는 실버타운도 입주금만 1, 2억씩 하며 매달 사용료도 내야하니 언감생심 꿈도 못꾼다. 매년 사회복지정책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지어서 분양해야 한다. 노인들이 하루하루 사는게 고통이고 지겹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사회의 자화상일 것이다.

강방현(포항시 우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