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합의…관세대응 속도

관세 25%로 인상 관보 게재 압박…여야 8:8, 위원장 국힘이 맡기로
9일 의결, 설 前 본회의 통과 전망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동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시간을 끄는 사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 일정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대통령의 발언을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관세 인상이 사실상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국내 노력을 설명했지만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