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천명 "지방·청년·경제 정책 대개조 필요"

"지방 없이 미래 없다" 강조…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재정 이양이 핵심"
장동혁 "16세 선거권·천원의 삼시세끼"… 청년층 겨냥한 파격 정책 피력
"규제 철폐로 미래산업 육성 확실히" 기존 규제자유특구 '메가프리존' 전환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같은 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획기적 방향 전환 없이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제의로 16세부터 참정권 부여, 미래산업규제 철폐 등 굵직한 정책 제안들도 내놨다.

◆지방 정책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다면서, 자신의 폭넓은 구상을 공유했다. 장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해당 TF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행정)청사가 아닌 회사"라며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수도권 은퇴자 등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각 중인 행정통합은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이전과 재정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현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청년 정책

장 대표는 이번 지선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아울러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복지 수요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걱정 없는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폐지해 영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임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제 정책

장 대표는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세제 혜택은 늘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릴 것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규제철폐로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역별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동개혁을 통해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조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