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심각

미 국무부는 4일 '2001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전반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반면 북한은 종교·언론·집회·결사의자유를 금지해 여전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나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반적인 인권개선에도 불구, 일부 분야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국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부 인권분야의 문제점으로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관련 시민자유 침해 △사회감호법 관련 석방정치범에 대한 제한조치 △여성 차별 △소수민족 차별 등을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언론사주 구속과 관련 "정부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는비난과 "합법적이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는 반박을 함께 소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어 세무조사 결과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이 구속되고 3억9천800만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됐으나 이들 신문이 정부 비판을계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식량자급자족을 결코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했다. 기근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수십만명에서 200만명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사례로 △자의적 체포, 구금, 살해 △정치범수용 △수용소·감옥실태 △종교·언론·집회·결사 자유 통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등과 함께 종교탄압'특별 관심대상국'으로 지목했다.

조영창기자 cyc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