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래도 교섭창구는 열어야

발전(發電)노사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파업 아흐레째인 5일 발전회사 사장단이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노조도 강력한 투쟁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대화두절 등 노사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노사양측 모두가 어느 한쪽의 항복선언을 요구하는 듯한 대립적 상황의 조성은 사태 해결에 별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노사는 동반자 관계다. 일방적인 양보요구는 있을 수 없다.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 협상안(案)은 미봉책일 뿐 또다른 문제를 불러 오기 마련이다.

노동현장에서 회사측이 협상중단을 선언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발전회사들이 "노조가 민영화 철회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더이상의 노사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밝힌 배경은 지금까지 노조에게 너무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한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 철회 요구와 해고자복직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못박고 있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민영화법안 철회요구는 쟁의(爭議)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었고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협상중단선언은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러 설 수 없을 정도로 노조를 벼랑끝에 내몰면 더욱 강성으로 내딛는 빌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노조의 쟁의행위 현장에는 강성발언이 세력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협상창구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재개는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대화가 없으면 파업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파업이 계속되면 결국 발전회사의 설비고장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인내와 설득으로 타협을 이끌어 냈으면 한다. 노조의 인식변화도 우리는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