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외교'거센 반발

◈美 내부 비판도

국제정치에 이어 무역분야에서도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에 대해 세계 각국은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의 반발=유럽 각국은 지난해 9·11테러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확연히 드러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이번 수입철강 관세부과로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위선' '일방주의' '철저한 국내 선거용'등으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그동안 줄곧 부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조차 수입철강 관세부과와 관련 6일 '용납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의결정이 번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조치'라며 '유럽은 일치단결해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역시 '수락할 수 없다'며 '세계시장의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비난했다.

프랑스의 유력신문 르몽드는 '부시 대통령이 힘과 권리를 확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함으로써 일방주의를 다시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부과로 대미 철강수출 감소뿐 아니라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제3국 철강제품이 EU 시장으로 넘어오는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 또 이미 십수년 전에 현재 미국과 같은 철강산업 위기를 겪으며 엄청난 고통 속에 구조조정을 감행한 바 있어더욱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자국의 철강업 구조조정을 미룬 채 그 고통을 해외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9·11테러사태를 계기로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굳힌 미국이 앞으로 계속 일방주의로 나가도 보복관세 부과외에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게 유럽의 고민이다.

▲미국 내부의 비판=미국의 전문가들도 미 정부의 수입철강 관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조업체 모임인 소비산업무역행동연합(CITAC)의 존 젠슨 회장은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무역 원칙에서 이탈했다'며 '수입철강 관세 및 쿼터 부과는 미국의 제조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LA타임스는 6일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철강 주산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지지가 확실치 않은 '경합주'였다'며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해 관세부과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관세부과가 철강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철강수출국들의 보복조치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욕타임스도 부시 대통령이 △미 철강산업 보호 △무역촉진권한 확보 △재선을 향한 입지 강화 등 다목적 카드로 수입철강 관세부과를 결정했다고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지식인들도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최근 영국잡지 '옵저버'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전범재판소,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유엔분담금 등과 관련 미국은 세계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테러와의전쟁'처럼 필요하면 친구를 찾고 필요없을 땐 버리는 미국의 행위가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