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중 1명 의료분쟁 경험

우리나라 의사 2명 가운데 1명 꼴로 의료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원이 지난해 10월15일~12월15일 전국의 의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사는 전체의 52%로 5년전인 지난 1996년의 30%에 비해 22%포인트나 증가했다.

이같은 의료분쟁의 증가에 따라 중환자 기피, 각종 검사 강화 등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관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있다.

의료사고 유형별으로는 오진시비가 18%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 사고 15%, 치료처치 사고 22%, 주사 사고 10%순이었다.

수술이나 처치와 관련한 분쟁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오진시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인식, 권리 의식,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 등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됐다.

의료사고의 원인으로는 의료인 등 사람의 실수가 52%, 업무 과중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48%였다.

의료인의 실수 가운데는 부적절한 시술이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자료 누락, 중요한 자료의 임상적 의미 파악 누락, 검사결과의 평가지연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로는 응급소생술로 인한 손상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 인력간의 의사소통 장애, 의료인력 감독 시스템 미흡, 업무 과중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의료사고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각종 진단검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과 의사들이 중한 상태의 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환자에게 치료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진료과정을 잘 검토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학국의학원 민혜영 책임연구원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환자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