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별정상회의서 처리방향 논의

정부 당국자 밝혀유럽연합(EU)은 15,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주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진입한 탈북자 25명의 처리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EU의 제도개혁 방안과 경제개혁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던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탈북자 25명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EU 특별정상회의는 이들 탈북자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EU의 현 의장국인 스페인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문관실(UNHCR)에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처리 및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불가 입장을 이미 전달, EU 특별정상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황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18일께부터 개막될 예정된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탈북자의 인도적 처리방침을 표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