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처리 딜레마

◈북 송환 가능성은 적어

중국 정부가 베이징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25명의 처리를 놓고 북한과의 유대관계와 국제사회의 기대 충족이라는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베이징 소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첸 유지에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만 또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첸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1960년대부터 탈북자 송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며 중국으로서는 이 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사람들은 단지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보통사람들이며 아무런 정치적 동기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묘수를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첸 연구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6월에도 탈북자 일가족인 장길수군 가족 7명이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다.

당시 길수네 가족은 싱가포르를 경유,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중국 정부는 북한과 맞닿은 1천300㎞에 이르는 국경선을 뚫고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으로 좀 더나은 상황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론상 스페인측에 대해 탈북자 25명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으로 이들을 추방할경우 이들이 고문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반발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국의 간과할 수 없는 고민거리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공모자라는 비난을 받기 보다는 북한문제에 관한 성실한 중재자로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대화 제의를 북한측에 전달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중국-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부시대통령 인정한 것이다.

중국이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는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망명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재 중국내에 흩어져 있는 20만-30만명의 탈북자들로부터 유사한 망명 요구가 쇄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길수네 가족의 망명사건 이후 한때 중국은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을 즉각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중국 정부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일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탈북자들을 묵인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