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선관위 직원에 사법권 부여하자

올해는 지방선거(6월13일), 교육위원선거(8월 예정), 대통령선거(12월19일) 등 사상유래없이 많은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남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여전히 금품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많고 당선만 노리는 후보들은 은밀한 곳에서 심심찮게 돈을 뿌리는 게 현실이다.특히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98년 지방선거때보다 무려 9배나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연말 대통령 선거와맞물리면서 탈.불법행위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활동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해 활동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을 적발하거나 낌새를 알고 들이닥쳐도 건장한 선거꾼들이 "당신이 뭔데 방해냐"며 험악하게 나오기 일쑤라고 한다. 만약 정복을 차려 입은 경찰관이 나타났다면 대들 수가 있을까.우리도 선거기간만큼은 미국처럼 선관위 직원들에게 절대적인 사법권을 줘야 한다.

즉 임의동행권, 혐의자 반발시 현장 체포권, 조사권, 조사후 기소권을 줘야만 혼탁한 선거판을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찰과 전투경찰력도 함께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

양윤미(대구시 금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