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회수않고 방치 교통안전 큰 위험요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2만5천여명과 시력장애자 500여명이 운전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서울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5천510명과 시력기준 0.4 미만 시력장애자 520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시력기준 0.4 미만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정신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무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면허를 회수해야 함에도 관련기관과 자동통보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