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활동 중단 입증 안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종전 대북 정책과 달리 북한이 핵폭탄 제조물질들을 은닉하지않고 있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미 행정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의 결론은 대북 핵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을 것이며 미국이 평양당국과 불편한 관계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부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 국가중 하나로 지목, 양측간 대립국면이 악화된 지 두 달도 채 안돼 나온 것이다.

백악관의 결정은 주로 한국과 일본이 2기의 경수로 건설비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핵무기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한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간 핵개발 동결을 위한 제네바 기본협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핵 프로그램이 동결된 현장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허용해 왔다.

1994년 제네바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경수로 2기 건설을 지원하고 이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위해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향후 계속될 중유공급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제네바 기본협정이 규정한 모든 조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조건 철회 혹은 보증거부 등 선택권한을 부여했다이와 관련, 미 행정부 관리는 북한은 현재까지 매년 검증을 받아왔지만 부시 대통령은 올해 IAEA 사찰단에 의한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기 위해 유보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플루토늄생산 모델들을 대체할 새로운 경수로 건설은 오는 8월 시작될 예정이며 오는 2005년 5월께 주요 부문이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