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물부족 수요관리보다 공급정책이 효과적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부족 문제는 강우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라는 것이 정확하다.

갈수기에 대한 물의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물을 고르게 배분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물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한 대규모 수량확보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에서는 물 아껴쓰기, 녹색댐 등과 같은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일인당 일일 물소비량이 374ℓ로 알려져 왔으나 공업용수 등을 제외한 가정용수는 175ℓ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독일(145ℓ)보다는 높지만 일본(239ℓ)이나 미국(367ℓ)보다는 훨씬 적다.

물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때 물절약 운동과 같은 수요관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댐건설 등 근본적인 가뭄과 홍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시민단체, 해당지역 주민 등을 참여시켜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상찬(포항시 용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