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보충수업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8일 '보충수업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자,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선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정상화를 기하고,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반기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학부모회 등은 "학교를 학원화해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비교육적인 공(空)교육 대책"이라고비판한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19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행복추구권을 침해한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충수업이 부활되고, 평준화 제도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다시금 최악의 입시지옥으로 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는 이미 입시위주의 지식습득교육이 파생시키는 교육문제로 인해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식주입식 입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1세기는 창의성과 인간적 감성이 풍부한 인간상이 요구되는 정보사회다. 그것은 인성교육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입학하기가 세계 대학 가운데 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초일류 대학이 졸업할 때 쯤이면 세계 대학평가 순위에서 864위라는 초라한 사실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위주교육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교육부의 보충수업 허용은 지극히 대중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제하여 '일류 학력'과 '명문 학벌' 타령을 부르짖는 것은 우선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지 몰라도 '백년대계'라는 먼 훗날을 보면 '소탐대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시대적 소명인 교육개혁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연과 학벌을 매개로 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천박한 패거리주의에서 기인한 기회주의적인발상이 그 숨은 속셈이다.

교육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