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합집산식 정계개편 우려한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최근 경남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계개편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역으로 갈라진 정치구도를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소망과 맞는 명분 있는 방향설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론과는 달리 현실론에서는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우선은 "국회 다수당이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그런 정계개편은 일어난다"고 한 점은 대선 전략을 위한 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던져버릴 수가 없다.

기성(旣成)의 정치를 벗어 던지고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노 후보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물론 다수당을 위한 전략으로는 "민주당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을 모셔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우선 당장 집권초기에 있었던 30여명의 야당의원 빼가기가 떠오른다. 다시 말해 인위적 정계개편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합집산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배신 또는 외면이 된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선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는 것이 원칙이요 기본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당을 바꾸는 황당한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유권자에 '잘 잘못'을 평가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계개편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뤄졌었다고 판단한다. 이번 역시 명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편의 구체적 내용도 애매하다. 국민이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인지 아니면 민주화 대 산업화의 구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명확한 태도가 지금 한창 일고 있는 음모론과 더불어 정계개편의 의도를 국민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