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붕괴 위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저소득 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사회보장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사회안전망이 위협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실업률은 전국 평균 3.7%를 훨씬 웃도는 4.9%를 기록, 지난해 9월 3.7%, 10월 4%, 11월 4.2%, 12월 4.3%, 올 1월 4.6%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7만986명에서 지난해 말 7만1천656명으로 증가했으며, 대구시교육청이 파악한 결식아동도 지난해 12월 1만5천587명으로 1년전에 비해 3천914명이 늘어났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업자, 저소득 계층은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편승, 각종 복지관련 예산이 올해 대폭 삭감되어 실직, 저소득 가정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구시 공공근로사업비는 244억원으로 지난해 290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줄어 들어 수혜자가 지난해 2만2천명에서 올해 1만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용촉진훈련에 투입될 대구지역 예산도 지난해 24억3천여만원에서 올해 19억4천600여만원으로 삭감됐다.

또 동구청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올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4천만원이 적은 9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서구청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남구청은 지난해 11억3천여만원에서 올해 10억9천여만원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저소득 계층의 상당수가 경기와 무관한 빈곤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각종 사회보장성 예산 삭감으로 올해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