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후보 정책비교-(4)행정구역 개편

한나라당 조해녕 후보와 무소속 이재용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도 분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조 후보는 신중론을, 이 후보는 과감한 개편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도 통합에 있어서는 '반대'와 '적극 검토'의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조해녕 후보=구.군간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뒤따르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달서구 분구 문제는 이 지역 인구수(60만)가 중구의 6배에 달하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타구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구시 청사 신축비와 경상경비.인건비 등으로 1천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의 도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인구규모에 맞는 조직체계 정비를 한 후 주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달서구 일부의 서구 및 남구 편입은 달서구 분구 추진과 맛물려 있으므로 효율성의 측면을 따져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중.남구 통합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는 "중구의 경우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서의 강점이 강하고, 남구는 주거지역 및 교육문화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상호 이질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다"며 "이를 고려할 때 통합은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구시의 행정구역 개편 용역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불렀던 수성구 일부 지역의 동구 편입은 생활권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달성군 가창면의 경우는 이 지역 주민의 수성구 편입 욕구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달성군은 행정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 형편은 좋지 않은데도 군역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 달성군으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학군 조정 및 신설 학교 배치 문제는 학부모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기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문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시.도 통합은 공동발전이라는 큰틀에서 장점이 있지만 도시와 농촌행정의 이질적인 면을 무시한 채 이루어 질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후보=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 통합 문제는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며 긍정 평가한다.

달서구 분구에 대해 이 후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분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달서구 인구는 중구의 6.7배에 이르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배 차이고, 주민 1인당 예산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달서구의 행정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달서구 일부의 서구 및 남구 편입은 달서구의 분구 원칙 선상에서 나머지 구는 그대로 두자는 쪽이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상 행정구역의 '폐치 분합'(분할.분립.신설합병.편입)이 아닌 일부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들고 있다.

중.남구 통합에 대해 이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중.남구 통합보다는 북구의 일부인 칠성동을 중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칠성동이 중구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란 것.

이 후보는 "칠성동은 북구에서도 투자순위가 하위지역이나 중구로 통합된다면 우선 투자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달성군 가창면의 편입은 수성구 보다 오히려 남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설학교 문제는 학생수 보다는 학교 분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례로 동구와 북구 칠곡지역은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지역 학생 상당수가 먼거리 통학을 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시.도 통합은 시.도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구와 인근한 경산, 청도, 칠곡을 포함하는 광역행정협의체를 설립, 상호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구는 행정구역 외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단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경북도 행정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경우 광역행정협의체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