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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각종기금 11.3% 증가 통합재정수지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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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각종 기금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통합재정수지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전체 48개 기금은 올해의 146조8천억원보다 11.3% 증가한 163조3천억원의 기금운용계획협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금운용 요구액은 재정규모 기준 올해 예산 112조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관련,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17조7천억원(43.7%) 증가한 58조3천444억원으로 기금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복지·사회 등 40개 사업성 기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51조원을 요구했으며 이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경제·산업·과학분야의 기금운용은 13.1% 증가한 37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협의안을 조정해 오는 10월12일까지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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