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서해교전 사태가 안보를 소홀히 하고, 선공후득의 '일방적 퍼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면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마치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생각이 퍼져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모순된 이중구조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측근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이번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제 전쟁은 없다'는 안보태세가 급격히 이완되고 있고, 교전사태 이후에도 정부는 햇볕정책의 지속을 주장하는 등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북의 무력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대응뿐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김정일 정권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도록 경고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보태세와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를 강조했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적화통일의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다만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인책론 제기 등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고, 3일로 검토했던 기자회견도 일단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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