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쿄 항로 두달째 표류

건교부의 국제선 운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관세법 위반 결정으로 취항이 무산된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 운항 문제가 두달여째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무조정실의 노력에도 불구 관세청의 입장 변화가 없는 가운데 대구시 항공정책을주도해온 문희갑 전 시장의 퇴임, 지방선거 및 월드컵으로 인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쳐 국제선 다변화의 열쇠인 대구-부산-도쿄 노선 운항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구의 항공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을 주 7회 운항하기 위해 건교부로부터 국제선 운항 승인을 받았으나 관세청이 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노선 운영방식을 관세법 위반으로 결정, 취항이 무기 연기됐다.

건교부와 관세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말 중재에 나섰으나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이 명백하며 이번 사례를 국제선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할 경우 법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 지금껏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공항 국제화와 국제선 확충 등 대구시 항공정책을 사실상 주도해온 문희갑 전 시장의 퇴임에 따른 추진력 약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조해녕 신임 대구시장이 대구-부산-도쿄 노선 취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분간 업무 파악에 전념할 수밖에없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9월 한일 항공회담 이전까지 대구-부산-도쿄 경유노선 취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항공회담에서 경유노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기득권을 앞세워 대구-도쿄 직항노선을 개설하려는 대한항공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돼 대구공항 일본 국제노선 부재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구공항이 최근 개항지 공항으로 지정되는 등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민선 3기대구시가 민선 2기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항공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