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단체장 효율적 인수인계제도 마련해야

얼마전 치러진 민선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국민정서에 깔린 정치불신과 월드컵 열풍으로 인해 국민들의 별 관심을 얻지 못했다.많은 사람들과 대다수 언론들은 선거후 이미 예상된 낮은 투표율에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시대의 무책임한 시민정신 때문이다'고 매도했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에서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정치선진국들의 상황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의 경우 투표율도 우리보다 높지 않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우리를 뛰어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 자치의 성과는 아주 높다.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정을 잘못 펼치거나 비리에 연루된 단체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을 주인으로 보게 된다.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영위하기 위해 단체장의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인사와 예산의 임기말 전횡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의 승계 등을 위해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인수인계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일반시민에게 공개되고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주민통제가 계속 된다면 낮은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박용달(대구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