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교정 조사결과

서해교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군 당국이 통신감청등을 통해 북한이 기습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징후를 포착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더욱 강도높은 경계 및 사전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올들어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 경비정들이 종전과는 달리 조준사격 태세를 갖추었고, 6월들어 북한 어선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4번이나 NLL을 넘어왔으며, 6월27∼29일에는 날씨가 좋았는데도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연안에서 조업하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7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서해교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6월들어 북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예하 부대에 전파했으나, 이런 징후들을 기습도발로 연결하지 못하는 등 상황판단이 미흡했다"면서 "교전후 정밀분석을 통해 북측이 6월 한달간을 기습도발 준비단계로 삼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군의 선제 기습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한미 양국이 공동평가하고 있으나 어느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투는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에도 불구,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이같은 국방부의 평가 결과를 이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에 통보했다.

합참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최초 피해보고가 교전 당일 오전 10시46분 2함대사령부에 접수됐으나, '사망자 5명'이라는 현장보고를 2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당시통신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누가 실수했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과 관련, 일시금을 최소 1억8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서해교전 전사상 장병들을 '전쟁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상자 8명중 3명은 호전됐으나 1명은 위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