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부처의 때 아닌 '보고서' 沙汰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의 새 정권출범에 따르는 조직개편에 대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 모습은 후진적인 우리 관료사회의 일면을 다시 한번 엿보게 한다. 각 부처에서는 요즘 외부 기관에 의뢰 '정밀 직무분석',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연구'등의 보고서를 만드는 붐이 일고 있다 한다.

실례로 농림부가 용역비 8천만원을 들여 조직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있나하면 금융감독원도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직무분석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도 조직분석보고서와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발전방안연구' 등을 만들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까지 거금을 들여 보고서를 만드는 등 중앙 부처에 때 아니게 보고서 작성이 한창이란 것이다.

이들 부처들은 표면적으로는 물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른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처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키 위해, 아니면 정권 교체시 마다 행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조직이 개편 됐기 때문에 이에 대비키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설명이고 보면 우리는 이를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그보다는 자기 부처존립의 당위성은 물론 권한 확대를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보고서를 써대는 얄팍한 부처 이기주의(利己主義)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사실 행정자치부는 새 정권 출범에 대비, 이미 정부 기능분석 작업반을 구성, 각 부처의 기능, 역할, 성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 터수다.

이런 처지에 각 부처가 또 각각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일 뿐인 것이다. 중앙부처가 이처럼 살아남기 작전에 급급한 이면에는 과거 정권 교체기때마다 개혁을 빙자한 사람 '갈아치우기'가 얼마나 극성스러웠으면 이럴까 하는 동정도 간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으로 직무는 태만히 한 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것임을 부연치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