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꼽이 더 큰 공적자금 이자

공적자금 미회수분은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만큼 계산상 한 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정부 발표때부터 '규모축소 은폐' 시비를 불러온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결국 엄청난 이자부담을 제외한 '숫자놀음'임이 밝혀져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공적자금 69조원을 25년 뒤 일시 상환(이자 연 7.5%)할 경우,이자만 143조원에 이르러 원금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럴 경우 회수불능 공적자금 가운데 20조원을 떠안아야 하는 금융권은 42조원의 이자부담을 안게되며 49조원을 책임져야할 국가 재정도 최대 101조원의 이자를 떠안아야할 형편이다.

이자는 상환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모델을 훨씬 완화해서 시중은행이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이자부담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빚규모도 모르고 '빚잔치'를 하겠다니 말도 되지않는다.

국가 최대 경제현안인 공적자금 뒷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면 차기 정권은 물론이고다음 세대에까지 '불신'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재정부담분 49조원에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 1인당 102만원꼴로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그러나 은행 부담도 따지고 보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민 1인당 185만원, 1가구당740만원씩의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자 부담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으니 실제 국민부담은1인당 350만~550만원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적자금의 당위성과 효율성은 이미 인정을 받고있다. 문제는 정부 발표의 허구성이다. 문제의 근원은 덮어둔 채 축소 발표한다면 또 하나의 부실을 낳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자를 계상한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 국민에게 다시한번 읍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