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설계심사 後입찰가 평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0일 발주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을 '선(先) 설계평가 후(後)입찰가격 및 수행능력평가' 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부방위는 이날 '턴키공사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제도개선방안 시안'을 발표, 담합입찰 등 비리방지 대책으로 이같이 제시하고 "이에따라 설계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수행능력점수를 평가,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체의 공사수행능력(20%), 입찰가격 점수(35%), 설계점수(45%)를 종합평가한 뒤 사업자를 선정, 공정성 시비 및 비리 의혹이 뒤따랐다.

부방위는 또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내에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설계심의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의 재산등록 등 내부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방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정착을 위해 우선 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단순반복공정 공사,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중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적용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한 뒤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올해 우리나라의 턴키공사 발주규모는 6조9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