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간배아 복제' 禁止 마땅하다

인간복제와 관련한 '생명윤리 법안'의 시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2중플레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마늘협상과 관련해 정부의 비밀합의 은폐가 큰 파문이 일고 있는 판에 보건복지부가 진짜 시안을 숨기고 다른 안을 내놓았다니 과연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개탄스럽다.

어느 정책이든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의 반발을 우려해 복지부가 '생명윤리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시안을 총리실에 제출하는 한편 공청회장 등 대외용에는 '연구 불가'라는 시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걸핏하면 국민을 속이는 이 정부의 행태는 세찬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배아 복제허용 문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 등이 걸린 문제를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격다짐식으로, 국민을 속여서까지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체세포를 준 사람과 똑같은 복제인간의 탄생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공감한다. 제한적으로 치료목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학계와 생명과학계의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고 본다.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무한정 법으로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인간배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의와 여과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대원칙은 '복제인간 탄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의 제정이다. 과기부등서 시안에서 사실상 허용한 배아복제 연구는 금지가 마땅하다.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간의 의견조정으로 법제정을 서둘 일이다. 부처간 이해다툼으로 법의 제정이 늦잡쳐 복제인간이 탄생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