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실무회의는 미국의 압력창구"

우리나라 약가 정책수립과 관련,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구성된 이른바 '워킹그룹'(약가실무회의)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실무회의는 미국이 국내 약가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약가실무회의는 "한국의 약가 정책수립과정에 미국 등 관련 제약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미 무역대표부 헌츠만 부대표,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측 인사들의 잇따른 요구로 지난 5월1일 구성됐다.

이후 약가실무회의는 지난 5월7일과 17일, 6월20일 등 세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여기에는 마크 존슨 다국적제약협회 회장과 티에리 소지에 한국사노피신데라보 사장 등 다국적 제약사 사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비록 업저버 자격이지만 주한미대사관 직원들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직원이 미국의 요구로 약가실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이는 미국이 이 회의를 단순실무 의견교환 차원이 아니라 한미 양국정부의 공식적인 외교통로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 때문에 약가실무회의는 미국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국내 약가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로 자리매김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가실무회의에서 미국과 다국적제약협회측 참석자들은 우리정부의 약품급여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외국계업체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고가약 사용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시행하려던 참조가격제를 강력히 반대했었다고 김의원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