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권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촉구

구미 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소장 허창수 신부)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국가 이미지의 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 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가 최근 낸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지금까지의 산업연수제도에서 불거진 저임금·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와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

또 이같은 대책이 없는 산업연수제도의 확대·강화는 이 제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는 기관의 압력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고 이에 따른 인력공백 현상을 새로운 연수생 도입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미 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3D업종을 중심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 업체들이 겪고있는 인력난은 전혀 감안치 않은, 현실성 없는 개선방안"이라며 "노동허가제를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화시켜 합법적인 노동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