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경제불안과 우리 경제대응

미국발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선 다우존스 지수는 1만선이 깨진 지는 오래고 지금은 8,000선마저 붕괴되어 97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덩달아 유럽 증시마저 3~4%가 빠지는 등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연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70%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조기에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1929년도와 같은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때와는 경제상황은 비슷한 면이 있으나 세계은행 등 조절기구의 존재 등 조절여건이 그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도 침체론과 연말 회복론이 혼재하고 있지만 어떻든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외환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저금리 유지 등 효과적인 금리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경기부양책 같은 인기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다.

억지 부양은 거품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부양에 대한 유혹을 던지기 어려운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공통된 심리다. 이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지금 우리경제는 IMF외환위기를 겨우 벗어났을 뿐이다. 그런데 위기감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우리 돈이 고평가 되는 원고(高)의 이점을 살려 외국에 나가 과소비 하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이야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추세라지만 귀금속 매입에 열을 올리는 등 과소비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국민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공정 여부 조사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자만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