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産災예방이 바로 경쟁력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산업재해(産業災害)가 갈수록 늘어나 걱정스럽다.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 액수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산업재해 방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은 관계 부처의 비효율적인 노동행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의무 소홀 등을 강력하게 규제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처가 후진국 수준임을 말해 주고 있다. 정부가 24일 발간한 '2001년 노동백서'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가 8만1천여명으로 2000년의 6만8천900여명 보다 무려 18.6%가 늘어났으며 사망재해자도 2천747명이라니 충격적이다.

재해발생에 따른 산업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8조7천22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20%가 늘어나 사회전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의 시급성을 일깨워 준다.

산업재해는 사후대처보다 예방이 원칙이다.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공동 노력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사업주는 또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절대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쟁력의 바탕은 생산성 향상에 있고 생산성은 근로자의 건강이 좌우하는 만큼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근로자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해야 할 일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0명(상시근로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정비 등 실효있는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지도, 감독만 되풀이 해서는 산해재해 감소는 기대할 수 없다.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업체에 세제혜택, 개선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방책을 바란다. 산재(産災)는 피해 근로자는 물론 가족전체의 불행이다.